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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상고…대법 간다 | "50년 공직이 내란의 면죄부? 내란 전담 재판부 의미 퇴색시킨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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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고법 내란재판부 잇단 '계엄=내란'…우두머리 윤석열 2심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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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이상민 1심 징역 7년 → 2심 징역 9년... "단전·단수, 합법 계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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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7년→9년…“형 가벼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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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종합] 이상민 2심도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인정…"내란죄 엄중 처벌"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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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9년…2심 "죄책 무거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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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이상민 '단전·단수'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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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속보] 이상민 '징역 9년', 형량 늘었다… "언론자유 저해…1심 너무 가벼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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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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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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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부정선거 제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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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 1심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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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계엄 가담’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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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내란 가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불복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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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내란 혐의'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상고…대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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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2026.05.11
"50년 공직이 내란의 면죄부? 내란 전담 재판부 의미 퇴색시킨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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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홍준표
2026.05.08
"내란죄는 언감생심"…'한동훈 후원회장' 정형근 '윤 옹호' 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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