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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무죄 부분만 항소했는데 1심 전부 파기…대법 "잘못" | 1심 유죄에 항소 안 했는데 재판 또 받는다…항소심 잘못 파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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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이사가고, 번호도 바꾸고"...친아들 유기한 40대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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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카리나·윈터 ‘딥페이크’ 만들어 돈벌이…명단 공개되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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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세 딸과 함께 몰래 이사 가면서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40대 친모 2심도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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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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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직원 성희롱 발언 혐의' 양우식 경기도의원 벌금형…항소 방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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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술마시고 ‘운전자 바꿔치기’ 경찰…대법 “범인도피방조에 해당”[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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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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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미성년 아들 홀로 두고…세 딸과 몰래 이사한 엄마,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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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검찰,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 기각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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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검찰,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前대법관 공소기각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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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6세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간 40대 친모...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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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간 40대 친모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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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김세의, '모의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2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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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수급자 소명자료 제출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안 받아들여…대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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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김세의, 불법 모의총포 소지 및 강용석 모욕 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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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기초 수급자'의 국선 변호인 청구 기각…대법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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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수급자 국선변호인 청구 기각하고 재판...대법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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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SPC유상감자·배당 적법…유안타 패소로 M&A 책임분담 설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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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구더기 속 아내 방치’ 징역 30년…남편 ‘무표정’ 태도에 유족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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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시
2026.06.03
女탈의실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미성년 성범죄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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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기초생활자의 국선변호인 요청 거부하고 유죄 판결…대법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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