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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수사-기소 미분리” 공소기각 | 법원, '수사-기소 미분리' 재판 공소기각…"검찰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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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후 경찰관 폭행’ 20대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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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신문 사설](23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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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 CPK·CJ제일제당 관련자 25명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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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 흉기 휘두르고 욕조에 물 받아 3살 아들 익사시킨 女 교사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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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필요성 새삼 보여준 ‘13억 뇌물’ 불기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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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담합 노하우' 특강도 함께 들었다…전분당 4사 25명 무더기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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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법원, '수사-기소 미분리' 재판 공소기각…"검찰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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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판결문 AI 요약] 이종호 사건 일부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범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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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검찰 수사·기소 미분리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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