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전국 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에 형사 법관 위축 우려…지원 필요” | 당사자 고소로만 한정… ‘남소 방지’ 등 보완책 필요 [심층기획-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