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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곽상언 반대, 김용민·추미애 불참 | “양승태 유죄 선고한 판사도 법왜곡죄 처벌 가능”…판사들 형사재판 기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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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수정 끝 통과된 '법왜곡죄'…법조계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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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김종석의 오프닝]100주 만에 하락한 강남 3구 아파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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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공취모 "모임은 유지, 활동은 최소화"...잔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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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이시각헤드라인] 2월 26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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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법 왜곡죄 통과·재판소원제 상정...'사법 3법'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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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판·검사 겨냥한 '법 왜곡죄'...고소·고발 난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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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법왜곡죄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재판소원' 헌재법 필리버스터 돌입, 송언석, 방미통위 위원 추천 부결에 "민주당, 또 뒤통수…향후 국회 운영 협조 못해",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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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법왜곡죄' 신설 법안 본회의 통과…여당서도 반대·표결 불참나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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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아파트→주식 ‘머니무브’ 물꼬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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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민주, 사법개혁 전력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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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여당, 곧바로 ‘재판소원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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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대구·경북 통합 막판 찬성한 국힘…지방선거 전 통합될까? [공덕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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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반복된 '졸속' 수정에 당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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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이시각헤드라인] 2월 2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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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극우' 논란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추천안 부결…野 "또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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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2월 26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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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법왜곡죄 반대 표 던진 ‘노무현 사위’ 곽상언…“삼권분립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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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野 추천 천영식 방미통위원, 본회의서 부결…野 “또 뒤통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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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민주, 사법부·野 반발에도 판·검사 '법왜곡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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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법 왜곡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與 강행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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