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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속·압수영장 ‘검사 지휘권’ 유지 필요…재판 집행지휘” | [이충재의 인사이트] '특사경' 2만명은 누가 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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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스토킹 집행유예 중' 또 전 연인 찾아간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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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속·압수영장 ‘검사 지휘권’ 유지 필요…재판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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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대법 "구속·압수수색영장 '검사 지휘' 형소법 조항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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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특사경' 2만명은 누가 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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