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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심 무죄 뒤집으려면 직접 심리 다시해야"…사기 항소심 파기환송 | [판결] 같은 증거만 보고 무죄를 유죄로? 대법 “추가 조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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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분 전
안기부 칼에 맞고 쫓겨난 충신, 이창우의 20년 공안 인생과 그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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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뒤집은 항소심에 대법 "증인 다시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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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인정 안 한 진술, 2심선 조사 없이 인정…대법 “추가 심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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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심, 내달 1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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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일 증거로 판단 바꿀 땐 추가 조사해야…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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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수 있을 때까지, 대법 판결도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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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대법 "1심 무죄 뒤집으려면 증인 신문 다시 해야"…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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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대법 "1심 무죄 뒤집으려면 직접 심리 다시해야"…사기 항소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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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피해자 증인신문 후 진술 배척한 1심…"2심이 함부로 판단 못 뒤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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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사사건건] 안보 이슈에 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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