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한국 경제성장 불씨 이미 약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2026.01.18 14:00
"지금 전환 없으면 경제 회생 어려워" 경고
①제도 개편 ②경제처벌 완화 ③日 협력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 불씨가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건강이 나빠지면 식습관이나 운동법을 바꿔야 하듯 대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성장이 둔화된 근거로는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실질성장률을 들었다. 그는 "잠재력이 있었지만 우리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경제성장이 한 번 멈추면 회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많은 힘이 든다"며 "한국은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 인력 유출 등 리소스(resource·자원)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갈등이 커져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성장이 가능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 개편의 중요성도 짚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보다 규제와 의무가 급증하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며 "이 구조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대기업은 누르는 규모별 규제에서 벗어나 성장 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성장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관련 법안에 형사처벌이 과도한 점도 개선 사항으로 언급했다. 투자를 결정할 때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 위험성은 기업들이 감당하거나 계산이 불가능한 리스크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솅겐조약 같은 단일 비자 체계를 도입해도 3조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일본과의 협력도 성장을 위한 선택지로 제시했다.
국가전략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POC(Proof of Concept·개념검증)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의 AI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만들어 갈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며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최태원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