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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한일 양국이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우려하면서 해법으로 '한일 경제 협력'과 'AI(인공지능) 중심 성장 전략', '성장 중심 규제 전환'을 제안했다. 일본과 협력을 하나의 경제 성장 선택지로 제안하는 동시에 AI를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경제 협력, 성장 위한 꽤 좋은 선택지"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그래픽=김다나

최 회장은 우선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반드시 해야 하는 선택은 아니지만 성장을 위한 꽤 좋은 옵션(선택)"이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점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실제로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여론은 나쁘지 않다. 머니투데이가 신년을 맞아 한국의 엠브레인퍼블릭과 일본의 서베이리서치센터에 각각 의뢰해 양국의 국민 1000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한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과 일본 각각 75.2%, 43.5%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경제계에서 물밑에서 서로 협력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제3국 한일 동시방문 여행상품' 등 더욱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며 "일본은 경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가 예로 든 모델은 EU의 '솅겐 조약'이다. 솅겐 조약은 EU(유럽연합) 회원국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협정으로 가입국은 동일한 출입국 관리 체계를 적용해 국가간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현재 EU 회원국 25개국과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총 2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최 회장은 "(한일을)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과 이야기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면서 한일이 우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의료 △에너지 △벤처 시장 육성 등을 꼽았다.
"AI는 무조건 우상향, 국가 전략의 핵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AI 산업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AI 거품론'에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면 AI는 무조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로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POC(개념검증·Proof of Concept)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한국에 만들어서 한국만 쓰는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기존 벤처와는 구분되는 AI 스타트업 전용 생태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회장은 "AI 스타트업은 AI를 전제로 사고하고 조직하는 'AI 제너레이션'이 중심이 되는 산업"이라며 "기존 벤처 생태계와는 다른 별도의 AI 스타트업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POC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 성장 멈추면 민주주의도 위협, 규제 정책 바꿔야"규제 중심의 제도 환경이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최 회장은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든다"며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 탈출'로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계단식 규제'를 지목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이 구조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이 나빠지면 식습관과 운동 방식을 바꾸듯, 경제 성장의 불씨가 꺼져가는 상황에서는 대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회 전반의 성장 친화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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