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韓경제, 브레이크 걸린 자전거 같아…성장 불씨 약해져"
2026.01.18 10:36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시사대담 프로그램(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률은 매 5년 마다 1.2%씩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책과 행동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드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청년 세대들의 불만과 이탈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기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제도 환경을 문제로 꼽았다.
최 회장은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의 1인당 GPD를 앞지른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대만은 사이즈별 규제 대신 타켓산업(IT)에 집중했고, 결국은 국부 펀드를 만들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TSMC를 만들었다"며 "경쟁이 없으면 대기업이 고착화되고,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유입하고 경쟁을 해야 성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특집으로 마련된 이번 대담은 정치, 외교, 경제, 문화 총 4편으로 방영하고 있으며, 1시간에 걸쳐 문답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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