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멈추면, 청년들 떠난다" 최태원 회장, 정책 패러다임 바뀌어야
2026.01.18 10:55
'성장' 가치 조명...사회 지속성의 문제
"성장 멈추면, 인력, 자원 등 이탈할 것"
계단식 대기업 규제 개선 필요성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드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경제성장을 단순한 수치나 지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성장이 멈추게 돼 희망이 적은 곳 혹은 아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 된다면,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추면 민주화도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하락해 왔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다.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최 회장은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이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꼽았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한다"며,"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에 가해지는 현재의 ‘사이즈별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 구조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만 사례도 언급했다. "대만이 국부 펀드를 만들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TSMC를 만들었듯,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유입하고 경쟁해야 성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형벌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는 수익과 리스크를 계산해 결정하는데, 형사처벌은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리스크"라며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은 최 회장은 "한국 안에서만 쓰는 AI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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