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구조적인 둔화에 빠진 한국 경제를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에 비유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선 획기적인 규제 혁파와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이 같이 진단했습니다.

그는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하락해 왔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1.9% 수준, 실질성장률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며 잠재력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추면 청년 세대가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며 "희망이 없는 곳에서는 청년들의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분배할 자원이 줄어들면 사회 갈등이 격해져 결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환경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는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는 겁니다.

최 회장은 "성장으로 얻는 과실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더 크면 기업은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는 "대만은 국부 펀드를 통한 전략적 투자로 지금의 TSMC를 만들었다"며 우리도 대기업들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인 '경제형벌' 역시 기업이 계산할 수 없는 리스크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위기 돌파를 위한 해법으로는 '일본과의 협력'과 'AI'를 제시했습니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처럼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AI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한국 안에서만 쓰는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글로벌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며 "민간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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