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실탄 20조…예산 집행 관건은?
2026.01.17 21:39
[KBS 광주] [앵커]
정부가 행정통합을 위해 제시한 지원책 중 핵심인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균형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졌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매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정부가 약속한 행정 통합 재정 지원은 올해 광주와 전남의 전체 예산 20조 3천8백46억 원에 맞먹습니다.
매년 예산이 25% 늘어나는 셈입니다.
[임기근/기획예산처 차관 :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산업이 유치되고 지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게 최종적인 목표기 때문에..."]
집행의 큰 틀은 재정 지원이 끝나는 4년 이후 통합 특별시의 경제적 토대를 갖추는데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시에 맞는 행정기반과 교통망을 갖추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통합으로 광주나 특정 도시권에 자원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권역별 배분도 관건입니다.
[신정훈/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이랄까 이런 취약 지역 지원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핵심은 기업을 끌어올 유인책과 인재가 머물 수 있는 기반 조성입니다.
정부는 행정 통합의 혜택으로 2차 공공 기관 이전 우선권과 산업 기반 육성도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수준으로는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는 1차 공공 기관 이전 사례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안도걸/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통합 입법지원단 : "기업들을 유치하는 비용, R&D 비용 또 인재를 육성하는 비용 등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한정될 것이다)."]
중앙부처와 정치권은 지역의 의견을 듣고 정부 지원안을 특별법과 관련 제도에 담아낼 계획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넘겨받는 통합의 첫 단추인 만큼 정교한 설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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