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1인당 50만원” 민생지원금… 지자체들 표퓰리즘성 ‘표심 잡기’
2026.01.17 07:54
설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충북 보은군과 영동군은 오는 26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두 군 모두 설 명절 전 신속 집행을 목표로, 행정 현장 점검과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은군은 1인당 60만 원(1·2차 각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과 동시에 진행된다.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소를 둔 군민이 대상이며,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급 방식은 무기명 선불카드형 지역화폐로, 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읍내 하나로마트는 제외된다. 소비 기한은 9월 30일까지,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영동군 역시 26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 약 4만3000 명으로, 지급은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19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 집중 홍보 기간을 거쳐, 본격 지급에 들어간다.
충북 괴산군은 오는 19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일부터 현재까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괴산군은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본인 확인 또는 대리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신청 기간 동안 전액 면제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사용자, 카드 발급이 어려운 대상자,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후 1~2일 이내에 괴산사랑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전북 남원시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다음달 2일부터 27일까지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말 현재 남원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시는 총 7만6000여 명에게 약 152억 원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 임실군은 지난 12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다음달 6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오는 6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전남 보성군 또한 의회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1인당 30만 원의 ‘보성사랑(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나이 등 조건 없이 모든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 지급될 예정이다.
이같은 민생지원금 지급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현금으로 살포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또한 앞으로 정례화되면서 지자체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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