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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만간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국방부 주도 전망

2026.05.15 10:45

국방부 [국방부 제공]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핵추진잠수함(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표 주체는 핵잠 범정부협의체를 주도하는 국방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에는 핵잠의 방어적 성격 등 임무와 역할, 구체적인 타임라인, 연료 및 재원 확보 방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의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입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한미 간 핵잠 후속 협의는 쿠팡 문제,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 현안에 밀려 지연돼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 미 해군성 장관 대행,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핵잠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잠은 이론적으로 잠항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개월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고, 속도도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히 빨라 전략자산으로 꼽힙니다.

군 당국은 배수량 5,000톤급 이상 핵추진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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