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강선우 "공천헌금, 즉시 반환"-김경 "시의원 당선 후 돌려받아"
2026.01.16 08:16
| ▲ 1월 16일 조선일보 6면 기사. |
| ⓒ 조선일보 |
1) 강선우 "공천헌금, 즉시 반환"-김경 "시의원 당선 후 돌려받아"
민주당 출신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돈을 건넨 지 수개월 뒤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15일 경찰에 재소환된 김경은 "2022년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줬고 그해 4월 공천이 확정되고 수개월 뒤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으며, 돈을 돌려받은 시점은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MBC가 공천헌금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직후 강선우는 페북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김병기 의원)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런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경은 이날 조사에서 강선우의 지역구(서울 강서갑) 사무국장 남아무개 씨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했다. 김경은 "남씨가 먼저 공천헌금을 제안했고 이후 강선우를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남씨는 경찰에 "공천헌금 관련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경이 경찰 조사에 앞서 미국에 머무는 동안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대화나 통화 내역 등이 모두 지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김경의 컴퓨터 3대도 2대는 하드디스크가 삭제된 상태였고, 1대는 아예 하드디스크가 없는 '깡통 컴퓨터'였다고 한다. 익명의 법조인은 조선일보에 "김경이 '강선우 1억원'은 깔끔하게 인정하면서 휴대폰과 컴퓨터 내용을 지운 것을 보면 감춰야 할 내용이 더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경찰은 20일 강선우를 불러 조사하는데, 김경과 강선우, 남씨 세 사람의 3자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2) 윤석열 첫 선고, 오늘 오후 TV로 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16일 오후에 나온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석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이날 오후 2시 선고 공판에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윤석열이 연루된 8개 형사사건 중 첫 1심 판단이 된다. 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2018년 4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과 같은 해 7월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사건 1심 선고공판, 역시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7월 19일 윤석열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뒤 폐기, 허위 내용이 담긴 외신 공보 지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로 기소하고,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선고를 일주일 앞둔 9일 "추가로 제출할 서증 증거들이 많고, 특검이 사용한 탄핵 증거에 대해 설명할 기회도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200쪽 분량의 최종 변론 요지서에서 "관련자 진술과 증언은 모두 '대통령의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구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뿐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특검은 "보고 문건이나 문자·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혐의가 모두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3) 프랜차이즈 업계 분쟁에서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받아온 차액 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며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차액 가맹금은 일종의 유통마진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 가격을 뺀 차액이다. 한국피자헛은 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가맹비를 받고, 매달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와 광고비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여기에 피자 원·부재료를 공급하며 가맹점이 구매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차액 가맹금을 받았다는 것이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2020년 12월부터 이어진 한국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소송이 5년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가맹본부가 차액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며 "한국피자헛 본사와 점주 간에는 이런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맹점측과 차액 가맹금 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가맹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점주가 합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 가맹 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교촌치킨과 BBQ, 버거킹,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유사한 형태의 차액 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들 업체가 최종 패소할 경우 피해 보상액과 소송 비용이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피자헛 소송에서 차액 가맹금을 명시하라고 한 만큼 본사에 악감정을 가졌거나 폐업한 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차액 가맹금 수취 시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선고해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유사 소송이 확산되면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과도한 차액 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지속해서 지적돼 온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계가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업계, 가맹점주 등 관계자들이 소통할 기회를 마련해 본사의 수익 구조를 투명화하고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4) 네이버, '국가대표' AI 평가에서 충격의 1차 탈락
정부가 '국가대표 AI'를 뽑기 위해 추진 중인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 평가에서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가 탈락하고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2단계 경쟁에 진출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LG AI 연구원과 함께 기술력에서 '국내 AI 2강'으로 꼽히는 네이버클라우드가 1차 평가에서 탈락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LG AI연구원은 벤치마크 평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종합 평가 최고점(90.2점)을 받았다. 2~5위 모델의 세부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NC AI의 AI 모델 성능 평가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한다.
정부는 성능 평가 기준으로 한 팀만 떨어뜨릴 계획이었지만, 국가 대표 AI의 '독자성' 논란이 불거지며 탈락팀이 2개로 늘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AI 성능 평가에서는 상위 4팀에 포함됐지만, 독자성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모델은 중국 알리바바의 큐웬 모델의 비전 인코더의 가중치를 사용해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걸로 평가됐다. 네이버클라우드는 6일 유사성 논란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이미 진행 중이던 1차 평가에 반영되진 않았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가중치를 초기화한 후 다시 학습을 통해 가중치를 채워나가야 하는데, 네이버는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갖다 썼다"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라는 프로젝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개팀이 탈락한 상황을 감안해 2차 평가에서 1개 정예팀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초기 공모에 신청한 컨소시엄,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 기타 역량 있는 기업 등에 개방하겠다고 했다.
앞선 5개 정예팀 선정과정에 탈락했던 KT와 카카오 등이 '패자부활전' 기회를 얻게 됐으나 카카오는 "재도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냈고, 네이버클라우드도 "정부의 평가를 고려해 재도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추가 팀을 뽑아 당초 계획한 4개 팀 경쟁 체제로 가동할 방침이다. 그러나 익명의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뛰어드는 셈이라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추가 선발되는 팀은 기존 팀보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승부를 뒤집기 힘들지 않겠냐는 뉘앙스다.
5) 일본 정가, 2월 총선 앞두고 정계개편 움직임
일본 정치권이 2월 8일 실시가 유력한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으로 술렁이고 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15일 신당을 창당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이날 당 대표 회담에서 신당 창당 등 선거 협력에 합의했으며, 양당의 중의원 의원들이 각각 탈당해 신당에 참여하고 참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은 당분간 기존의 당에 각각 남기로 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총 465석인 중의원에서 각각 148석, 24석을 보유하고 있어 합계 의석이 172석으로 자민당 199석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신당의 이름으로는 '중도개혁당'이 거론된다.
양당의 합당 선언은 자신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조기총선 카드를 던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자민당에 공동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민영방송 뉴스 네트워크 JNN이 1월 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의 지지율은 78.1%에 이르렀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29.7%에 그쳤다.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 일본유신회와 입헌민주당 지지율은 5.0%로 동률을 이뤘다. 자민당은 자당 총리에 못 미치는 지지율 제고가 시급하고, 입헌민주당의 숙제는 '대안세력'으로서 존재감 부각이라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미국발 '구두개입'에 고환율 주춤
▲ 국민일보 = 미국 지원 사격에도… 안 잡히는 고환율
▲ 동아일보 = 美까지 나서 환율 개입 반나절만에 꺾인 '약발'
▲ 서울신문 = 美 이례적 개입에도 약발 안 먹힌 고환율
▲ 세계일보 = 트럼프 "對中 재수출 반도체에 25% 관세"
▲ 조선일보 = 美 재무가 나서도 환율 방어 역부족
▲ 중앙일보 = 원화값, 오죽했으면 초유의 미 구두개입
▲ 한겨레 = 똘똘한 한채, 보유·양도세 누진율 상향 검토
▲ 한국일보 = 공천이라는 '비밀의 정원'… 움트는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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