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 기사 ‘하루 2시간 근로’ 임금협정은 무효” 파기환송
2026.05.14 11:03
울산 지역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서류상 기사들의 근로시간을 ‘하루 2~3시간’ 수준으로 단축한 임금 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울산 택시 기사 9명이 각자 소속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택시 기사들은 하루 운행 수입 중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회사에 내고, 회사에서 고정급을 받아왔다.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은 기사들이 가져간다.
그런데 2009년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계산에서 ‘사납금을 초과해 벌어들인 수입’이 제외되며 문제가 시작됐다. 회사가 지급하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일부 택시 회사들은 노사 협의로 기사들의 서류상 근로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이라도 근로시간이 짧아지면 시간당 임금은 높아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게 된다. 기사들 입장에서는 고정급 상승으로 사납금 부담이 같이 올라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일부 회사들은 노사 임금 협정을 통해 서류상 근로시간(소정 근로시간)을 하루 7시간 20분 수준에서 매년 줄여 2시간대까지 줄였다. 또 다른 회사는 2006년부터 기사들의 근로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었는데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런데 일부 기사들이 “원래 근로시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못 받은 임금과 그에 연동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택시업 특성상 기사들이 스스로 운행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맞섰다.
앞서 1·2심은 기사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만일 종전 근로시간을 유지할 경우 고정급이 오르고, 그러면 통상 사납금도 비례해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사가 사납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소정 근로시간만 줄였다면 무효”라면서도 이번 사건은 그런 정도의 탈법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루 2~3시간은 통상 사납금을 마련하기에도 현저히 부족한 시간”이라며 “이렇게 정한 것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는 실제 근로시간과는 현저히 괴리된 비현실적인 시간”이라며 “임시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가 법령상 중대한 예외인 ‘초단시간 근로자’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정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뿐 아니라 이미 비현실적으로 짧게 정해진 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한 경우 역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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