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이전' 김대기 소환…'정점' 김건희 향해 수사 속도
2026.05.15 05:00
'우방국 계엄 정당성 메시지' 김태효도 오늘 소환
(서울=뉴스1) 정윤미 송송이 기자 =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번 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며 의혹의 정점 김건희 여사를 향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특검은 15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내고 국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종합특검은 관저 공사 비용 지급 과정에서 검증·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비서실(대통령실) 지시로 행정 부처 예산이 불법 집행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관저 이전 당시 편성된 예산(예비비 14억4000만 원)보다 3배 많은 금액(41억1600만 원)이 사용됐는데,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적법 절차 없이 행안부 등 부처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니냐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윤 전 비서관은 전날(14일) 오전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실에서 예산과 재무, 인사 등 업무를 총괄했다.
지난 13일에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공사 업체 및 예산 불법 집행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당시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준공검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 혐의가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대로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궁극적으로 예산 사용 절차가 위반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도 따져볼 전망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여사님 업체'라고 불리는 21그램이 공사 수주를 할 수 있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 등을 맡은 바 있다. 김 모 21그램 대표는 김 전 차관과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김 대표 아내 조 모 씨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합특검은 용산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에 대해서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줄소환하며 수사의 칼날을 좁혀가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26일 1차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종합특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건 처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동원됐는데,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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