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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국가 폴란드, EU 법원 판결 따라 동성결혼 첫 인정

2026.05.15 01:56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성소수자 행사. AFP=연합뉴스
가톨릭 국가로 성소수자 문제에 보수적인 폴란드에서 동성 커플이 법적 부부로 처음 인정받았다. 폴란드법상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동성 결혼이 적법하게 체결됐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유럽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1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은 이날 “오늘 오전 법원 판결에 따라 동성 커플의 혼인증명서 등본을 처음 발급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별도의 법원 판결 없이도 동성 결혼을 적극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부로 공식 인정받은 커플은 2018년 독일에서 결혼한 뒤 폴란드에서도 혼인신고를 하려다가 거부당하자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냈다.

유럽 법원은 지난해 11월 EU 회원국에서 동성 결혼이 적법하게 등록됐다면 다른 회원국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폴란드 최고행정법원도 이 판결에 따라 바르샤바 행정당국에 혼인 등록을 명령했다.

소송을 대리한 변홋 아르투르 쿨라는 외국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 수십 쌍의 폴란드 내 혼인 등록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강해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동성 결혼과 낙태 등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이날 “오랫동안 거부당하고 모욕감을 느낀 모든 분들께 사과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유럽 법원 판결을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약속하고 2023년 12월 집권했으나 우파 야당 PiS와 연립정부 내 가톨릭 보수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유로뉴스는 이번 판결이 폴란드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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