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전작권 언급은 없어
2026.05.14 08:36
한미 국방 당국이 차관보급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동맹 방향성을 논의했다. 앞서 KIDD 직전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KIDD 회의 결과 발표에도 전작권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다.
국방부는 12∼1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 존 노 인태안보 차관보,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 부차관보 직무대리를 수석대표로 제28차 KIDD 회의가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도 참여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KIDD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번 KIDD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 발표에 전작권 문제는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 11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공감했다면서도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작년 9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KIDD 회의에선 국방부가 ‘KIDD 회의 결과 참고자료’를 통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 점검하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28차 회의에선 별도 참고자료도 제공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 등 현안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이지만, 회의 결과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 국방 분야 및 지난해 개최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전작권이나 원잠 문제를 양측이 계속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 합의 결과를 담아 발표한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7차 SCM에선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올해 한국군의 전시 작전 지휘 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안규백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