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언급 없이… 韓·美 “팩트시트 이행 적극 협력”
2026.05.14 18:27
연합방위태세 강화 의견 교환
전작권 전환 조건 이견 여전 우려
핵잠 등 현안서 진전 모색 전망도
한·미 국방부가 차관보급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 존 노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 부차관보 직무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KIDD 회의가 열려 동맹현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 |
|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연합뉴스 |
다만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명시적 언급이 없었다. 지난 7일 KIDD 회의 개최를 예고했을 당시 ‘전작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전작권 문제가 KIDD 결과 보도자료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전작권 전환은 주요 핵심 의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비롯해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검증해왔다.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과정이 상당히 성숙했다고 보고 전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 반면 미국 측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조건과 역량 충족이 선결돼야 한다고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 연설에서 “전문성의 축적을 요하는 일을 일정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고 말하는 등 전작권 전환에 대해 ‘조건’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KIDD 직전인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공감했다면서도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이 양국 군사당국 간 기술적 협의가 아닌 군 통수권자 차원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될 문제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다. 하지만 군사적 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 수뇌부의 정치적·정책적 합의와 결정이 가능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한·미 정상 조인트 팩트시트와 지난해 SCM 결과를 적극 이행한다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서 양국이 계속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안규백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