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밀고 은행권 막고…美 '클래리티 법안' 중대 분수령
2026.05.14 21:09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혹은 다른 자산인지 기준을 구체화해 업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마크업(mark-up)' 절차를 통해 법안 토론과 수정, 상원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 지나치게 약하고 정치인들의 가상자산 사업 이익 추구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국가 안보와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티펠의 브라이언 가드너 워싱턴 정책전략가는 "법안이 공화당 표만으로 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전망은 약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 일부가 찬성할 경우 올해 통과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이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업계는 지난해 친(親) 가상자산 후보 지원에 1억1900만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클래리티 법안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를 위한 별도 법안 처리도 추진했고,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지난해 이미 통과됐다.
솔라나 정책연구소의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최고경영자(CEO)는 "여기까지 오는 데 수년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공에 대해 가상자산 기업들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해 예금 유출과 은행권 경쟁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최근 회원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 강화를 요구하라고 공개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 자금을 적극 유치하며 친(親) 가상자산 행보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일가 역시 자체 토큰 사업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2기 출범 이후 가상자산 규제 개혁을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글로벌 AI·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미 미 하원은 지난해 자체 버전의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기 내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입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경우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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