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우리 애한테 왜"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를 학대로 몰기 일상
2026.05.14 18:27
"학부모 매일 전화로 고성·폭언"
"교권침해 심각" 해마다 되풀이
제도변화 없이 현장은 멈춰있어
전문가 "법적 보호장치 강화를"
'제45회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교육 현장에선 교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등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교사들은 실질적인 보호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확충해야 교실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교사들은 교권 침해로 인해 직업적 자부심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교사는 지난해 2주 동안 매일 민원 폭탄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지도 과정에서 학생에게 했던 말을 문제 삼으며 많게는 하루 2번씩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윤 교사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한 달 동안 5kg이 넘게 빠져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기 시작했다"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순간이 많고 나도 모르게 개입해도 되는 건지 망설일 때마다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라고 답한 비율이 67.9%로 압도적이었다. 교직 이탈 가속화와 신규 교직 기피의 결정적 이유를 묻는 질문엔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에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져,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교원 71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다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9.3%에 그쳤다.
지난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민원 대응팀이 맡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교권 보호 5법'이 제정됐으나 지난해 5월 제주 중학교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등 현장에선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선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 악성 민원과 교사를 분리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여전히 많은 교사가 대응팀에 속해 업무를 보며 민원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응팀을 구성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나 제재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도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교사가 없도록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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