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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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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한 입도 못 먹는 스승의날 "학생들만 허용"

2026.05.14 16:49

이는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른 것이다. 법의 핵심 기준은 '직무 관련성'으로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처럼 학생을 직접 평가·지도하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는 명백한 이해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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