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리대, 도박은 망국적 징조…금융 공적책임 다해야”
2026.05.14 16:00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적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통계자료를 공유했다. 이 기간 경찰청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고리사채 △불법채권 추심 △신·변종 불법대출 △대포폰·대포통장 등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을 특별단속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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