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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초순수 시스템 설계·시공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로의 이직을 앞두고 해당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관리와 발주처 대응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9년 1월 초순수시스템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물 속의 미립자, 유기물 등을 제거한 고도로 정제된 물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작업에 사용됩니다.

1, 2심은 A씨의 기술유출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초순수시스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는 무죄로 봤습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은 해수 담수화 분야 기술인데, 이 사건 기술은 공업용수를 처리하는 공정수 분야 기술이라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은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고시상 '담수'가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뿐 아니라 공업용수 같이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반도체 #산업기술보호법 #첨단기술 #기술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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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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