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 공방에…이 대통령 “비판 사실 기반해야, ‘초과이윤’ 가짜뉴스”
2026.05.14 10:23
[앵커]
기업의 성과급 논쟁 속에 'AI 국민배당' 제안을 둘러싼 찬반도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활용하자는 주장을 기업의 '초과이윤'인 것처럼 주장한 건 음해성 가짜뉴스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제안은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례 없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호황의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은 초과세수를 전제로 활용 방안을 미리 고민하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반시장적'이란 비판을 넘어 '공산당'이냐는 원색적 비난까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초과세수'인데, 일부에서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처럼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는 안 된다", "정치적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발언이 악용되거나 혹은 오용되는 그런 오정보 내지는 가짜 뉴스로 유통되어선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청와대는 다만 '국민배당' 제안이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 공세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배당은 청년 부채다", "초과 세수는 배당해도 되냐"며 총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문제"라면서도 당과 사전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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