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소취소 이어 부동산 공세..수도권 역전 노린다
2026.05.14 15:34
부동산 전문가 초청해 "부동산 지옥 악몽"
조정훈 "부동산도 재산..청년 자산 축적 도와야"
오세훈 "임차 대란으로 서민 삶 고통의 연속"
유승민, 오세훈 만나 "부동산 문제 잡아 달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직전 '공소취소'에 이어 '부동산 지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다.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매물 잠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내면서다.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공세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책 공부 모임 '정책2830'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재설계: 부동산 지옥의 악몽 다시 시작되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강연에 나섰고, 서울 지역 의원인 조정훈·박수민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심 교수는 민주당이 추후 개헌에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삽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법률을 개정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전문가를 배제하며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더 강한 수준으로 전문가를 배제하고 더욱 강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집은 '사는(구매) 곳'이 아니라 '사는(거주) 곳'이라고 표현했는데 반대로 봐야 한다"며 "집도 소중한 재산의 일부라는 것을 부정하면 안된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서울시장 선거를 '부동산 지옥 탈출'로 규정했다. 그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지옥이냐, 탈출이냐', '박원순 시즌2로 갈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 등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폭등한 임차대란의 결과 청년과 서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이 정권에 견제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급이라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전 의원도 오 후보와 만나 "이재명 정부 들어 수도권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관련 세금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셔서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아주시는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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