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도 보인다" 반도체가 바꾼 성장률…잠재성장률은 하락 경고등
2026.05.14 11:30
구윤철 "2% 웃돌 것"...한은도 상향 조정 전망
14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2%를 웃돌 것"이라며 "2%를 얼마나 상회할지는 반도체 호황 정도, 중동 전쟁 영향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초 목표로 내건 2.0% 성장률 전망의 상향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은행 역시 이달 말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호황 사이클로 정부 안팎의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깜짝 성장하며, 매년 높은 성장세를 구가해온 중국(1.3%)마저 큰 폭으로 제쳤다. 지난해 4분기만 해도 -0.161%에 그쳐, 한국은행 통계에 포함된 주요 41개국 중 38위로 추락했던 성장률이 올 들어 순위가 급반등했다. 다른 나라들이 속보치를 마저 발표한 뒤에도 한국이 이대로 1위를 수성할 경우 2010년 1분기(2.343%) 이후 16년 만의 분기 성장률 1위가 된다.
깜짝 성장의 배경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자리한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증과 설비투자가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면서 시장의 눈높이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이 급등했고,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 업황 개선 효과를 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했다.
중동 악재도 누른 반도체 효과..."3%도 간다" 전망 속속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다"며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5%로 0.6%포인트 대폭 올려잡았다. 해외 주요 기관들도 성장 전망을 속속 상향 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에따르면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4월 말 기준 2.4%로, 3월 말(2.1%) 대비 한 달 사이 0.3%포인트 올려잡았다. JP모건, 씨티은행 등에서는 3% 성장 달성 전망도 나왔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호조로 법인세수가 대략 올해 121조원, 내년 224조원에 달해 작년(85조원)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 지출을 올해 하반기 20조원, 내년에 90조원 정도 증액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2.0%대 상회하는 성장률 달성이 하락 추세인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올해 성장률 급반등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데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지 예측할 수 없는 외생변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철강, 석유화학, 소비자가전, 디스플레이 등의 전통 주력산업들은 만성적 과잉 공급 문제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전체 수출 증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 내년에는 1.57%로 지속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한다. 이윤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자본 투입 구조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호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담보할 수 없다는게 문제"라며 "전략산업 투자와 함께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실질구매력 약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만 발생하는 고용증가 현상 등 구조적인 수출·내수 양극화를 타개할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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