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 “공동 안보목표 협력 심화”…‘전작권·핵잠’ 언급은 없어
2026.05.14 08:18
국방부는 12∼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 존 노 인태안보 차관보,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 부차관보 직무대리를 수석대표로 KIDD 회의가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 국방 분야 및 지난해 개최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KIDD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KIDD 회의에서는 한미동맹 현안인 전작권 문제 등을 두고 한미 간 이견 조율이 시도했지만 결과 발표에서 전작권 논의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다.
KIDD 직전인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공감했다면서도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과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분할관리 방안 등 현안도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언급되지 않았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지난해 57차 SCM 당시 올해 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다.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이번 KIDD는 올해 말 열릴 양국 국방장관 간 SCM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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