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어 통합국방협의체‥전작권 등 현안 조율
2026.05.14 09:52
한미 양국이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를 열고 한미 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이틀간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담긴 국방분야 합의와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이행을 적극 추진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한미동맹 주요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과 방식에 대한 조율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전작권 논의에 대한 언급은 공동발표문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2026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협의를 이어가며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과 비무장지대 관리 방안 등 다른 현안도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는 국방 정책과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매년 한두 차례 열리는 차관보급 회의로,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존 노 미국 전쟁부 인태안보차관보·제임스 핀치 동아시아부차관보 직무대리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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