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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역량을 확보하려 한다”며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 방위 능력에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전작권 논의의 대전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도 “전시 지휘권을 한국에 주는 것이고, 미국이 지원해 협력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제이미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보다 더 앞선 시기에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이날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 시점과 조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위 실장은 중동 전쟁과 관련해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 노력과 관련, 미국의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군사적 대응’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동참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여러 단계에서 군사적 역할이 있을 수 있다”며 “낮은 단계부터 검토를 해가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14일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등 한반도 현안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 정세 차원에서는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중 간 당면 현안에 대해 회담이 진행될 개연성이 크며, 3자적 이슈를 논의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관세와 펜타닐, 중동 문제와 대만 문제 등 미중 정상 간 논의할 다른 현안에 비해 한반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전반적인 정보 교류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정보 교류에 있어 약간의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한미 정부가 공개한 적 없던 ‘평북 구성’을 지목하자, 이를 비밀 ‘누설’로 보고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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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기자 sangk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