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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태 지역 공동 안보 목표 달성
전작권 언급 없으나 이견 조율 시도 관측

한미 국방당국이 차관보급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미국 워싱턴에서 열고 동맹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 존 노 인태안보 차관보,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 부차관보 직무대리를 수석대표로 KIDD 회의가 12,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국방 분야 및 지난해 개최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측은 KIDD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KIDD 회의는 2011년 시작한 한미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한두 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 왔다. 이번 KIDD는 올해 말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간 SCM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다.

다만 이번 KIDD 회의 결과 발표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관련된 논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한미는 동맹 현안인 전작권 문제에 관한 이견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앞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양국이 공감했다고 전하면서도 "미 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유엔군사령부 비무장지대(DMZ) 분할관리 방안 등도 의제로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과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강희경 기자 kstar@hankookilbo.com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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