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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찰이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공권력을 혼란케 한 10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18)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A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6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본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했다.


당시 A군의 협박으로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대피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경찰은 특공대까지 투입해 3시간가량 수색을 벌이는 등 행정력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공권력도 낭비된 만큼, 형사 처분과 별도로 민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들을 검거하고 있으나 유사 범죄가 잇따르자 피해액이 적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며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검거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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