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양시설 종신보험 집중 판매”…금감원, 한화라이프랩 검사 착수
2026.05.14 06:46
[앵커]
앞서 KBS가 보도한 요양시설 대상 종신보험 편법 판매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요양시설에 종신보험을 수천 건이나 판매한 대형 보험 대리점을 첫 번째 검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화생명이 100% 지분을 출자해 만든 한화라이프랩입니다.
보험사 대신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보험대리점으로, 한화생명뿐 아니라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합니다.
한화라이프랩이 요양시설과 맺은 종신보험 계약은 수천 건, 금융감독원 조사 대상 가운데, 요양시설에 종신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KBS는 정부 지원금이 대부분인 요양시설 운영비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계약자를 시설 대표로 변경하는 식의 종신보험 악용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한화라이프랩에 대한 현장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화라이프랩 관계자/음성변조 : "(언제 오셨다고 얘기 들으신 게?) 월요일부터. 기간이나 이런 거는 검사를 하시는 감독원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보험을 파는 과정에서 가입 후 수익자를 개인으로 바꿔 운영비를 빼돌리도록 유도했는지, 보험을 적금처럼 인식할 수 있게끔 원금 보장을 강조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 보험업법 등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기망 행위입니다.
문제는 운영비를 빼돌리기 위해 요양시설과 보험대리점이 공모했을 경우입니다.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제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 개정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위법한 보험 계약을 유도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보험대리점의 회계컨설팅 겸업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요양시설에 종신보험을 판매한 다른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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