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인 12명 고소장 접수
경찰, 압수수색·포렌식 진행
유사 사례 추가 조사도 병행속보=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본지 4월 22일자 5면 등)와 관련해 경찰이 양구에서 단말기를 보급한 업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13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은 50대 A씨와 그의 아들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상인들을 상대로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정상적인 결제대행 단말기인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양구의 한 음식점에서 설명회를 열어 직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한 정황도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주거지와 서울 소재 사무실 등을 지난 4월 말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작업을 통해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양구 등 강원지역 상인들 12명이 미등록 결제 단말기 피해를 주장,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들인 B씨가 하부 조직원을 모집, A씨 등 총책이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 일부를 나눠가졌다고 보고 있다.

유근식 미등록 결제 대행업체 피해자모임 대표는 "최근까지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범행의 상선을 반드시 붙잡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미등록 결제 대행 단말기는 최근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수천만원대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으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등록 결제 대행 단말기 업체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매출액의 8.8%만 부담하면 세무 신고와 납부까지 모두 처리해준다'고 설명하면서 영업을 이어왔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다른 지역에도 같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현재 두 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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