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어 해경까지 나섰다… 보령 '가짜 어민' 수사 경쟁 양상
2026.05.14 04:30
해수부는 전국 어업경영체 합동 점검 착수
같은 사건에 두 기관... '중복 수사' 논란도
해양경찰이 충남 보령 군헌어촌계 '가짜 어민' 비위 사건 수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의 수사 착수에 이은 것으로, 동일 사건에 양 기관이 경쟁적으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충남 보령해경은 ‘가짜 어민’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지난 6일부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언론보도에 이어 다양한 비위에 대한 첩보가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며 “충남경찰청과는 별개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의 수사는 앞서 조사에 착수한 충남경찰청의 수사(본보 5월 7일 자 12면)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의 조사를 받은 어촌계원 A씨는 “어촌계원들이 허위 어업 실적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했는지, 여기에 어촌계와 수협이 조직적으로 간여했는지,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말했다.
수사는 해경이 좀 더 적극적인 분위기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보령해경이 11일 어업경영체 관련 자료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에 착수한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기준, 해수부에 요청한 자료가 없다. 해수부는 해경이 요청한 자료가 방대해 이날까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 수사는 이례적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해경의 수사 착수 사실은 알지 못한다”며 “중복 수사로 충돌이 일어날 경우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 조사와 참고인 중복 호출, 압수수색 충돌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경이 그간 수차례 가짜 어민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그에 따라 충남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측면이 있는 만큼, 두 기관이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경 관계자는 “(수사 관할 조율)관련 매뉴얼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가짜 어민’ 사건에 두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자, 어촌계와 수협 등 지역사회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본보 4월 16일 12면ㆍ’지자체 수천만원 환수에도 ‘가짜 어민’ 수사의뢰 어렵다는 정부’) 이후 추가적으로 불법 행위가 드러나 보령시가 고발했다”며 “여기에 전국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전수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별도 자료를 통해 법 개정을 통해 어업경영체 등록 구비 서류를 허위로 작성, 확인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 높이겠다고 밝힌 해수부는 이달 6일 추가 자료를 내고 7~29일 어업경영체 부정등록ㆍ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어업인 지원정책의 기초가 된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합동 점검에서 부정이 확인되면 환수나 제재금 부과 등 현행 법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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