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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장산국립공원 내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허가하자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5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의 직업 자부심이 크게 위축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10년 만에 헌혈 기준이 대폭 바뀐다. 69세 이하만 가능한 헌혈 나이 기준을 높이고, 혈액 안전성 검사방법이 고도화되면서 필요성이 낮아진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ALT) 검사를 폐지한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국립공원에 파크골프장 조성 승인…환경단체 반발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13일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의결한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명칭을 동원해 보전 체계를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읍시는 내장산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축구장 6개 면적인 32홀 규모(4만1천394㎡)의 파크골프 시설 신설을 추진 중이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안에는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조성이 금지돼 있지만,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46차 회의에서 정읍시가 신청한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승인·의결했다.

환경단체는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부가 법제처 유권해석 없이 자체 해석만으로 안건을 통과시켰고, 의결주문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조차 적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관련해 기후부는 “이번 공원계획 변경은 단풍철을 제외한 비수기에는 활용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공원 입구의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중복 활용하는 것”이라며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여 제한적으로 공원계획 변경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간 시범운영 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합리성, 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설치?운영 타당성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울한 스승의 날… 절반 “자부심 낮아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49.2%는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낮아졌다’가 33.0%, ‘매우 낮아졌다’가 16.2%였다. 반면 ‘높아졌다’는 12.8%에 그쳤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67.9%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라고 답했다. 또 최근 교직 이탈 가속화 및 신규 교직 기피의 결정적 이유에 대한 질문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많은 교사들이 행정 업무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체 업무량 중 비본질적 행정 업무의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3%가 ‘60% 내외(업무 과다로 교육 활동 지장 초래)’, 32.9%는 ‘40% 내외(교육과 행정 업무가 비슷한 비중)’라고 답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 관련 질문에는 응답자의 61.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최근 몇 년간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 부정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다수의 교사가 직업적 위상과 보람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아동·청소년 10명 중 2명 “최근 죽고 싶다는 생각했다”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다.

먼저 헌혈자 선별 및 혈액검사 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전혈·혈장성분 헌혈은 16∼69세, 혈소판 성분 헌혈은 17~59세만 가능하다. 미국(무제한), 호주(75세 이하) 등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복지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헌혈 가능 연령을 우선 5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주요 헌혈 연령인 10∼20대를 겨냥해 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OTT) 플랫폼 구독권, 헌혈 시 받을 수 있는 포토카드 등 기념품도 만들 예정이다.

복지부는 ALT 검사 효용성을 검토하고 폐지에 나선다. ALT 검사는 혈액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간 기능 검사로 혈액 매개감염병인 B·C형간염 확인을 위해 도입됐지만 핵산 증폭검사 도입으로 유용성이 감소했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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