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정부, 준비상황 점검
2026.05.13 16:00
건보료 1인가구 13만원, 4인가구 32만원 이하
행정안전부는 13일 전국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으며, 이달 18일부터 나머지 70% 국민에게 10만~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국민 70%는 고액 자산가 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를 32만원 이하로 납부하면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가구원 1명을 추가한 39만원 이하면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이번 2차 지급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인원이 1차 대비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의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을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마을회관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주민 밀착형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각지대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하고, 취약계층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등을 통해 촘촘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안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계약 집행 요령도 각 지자체에 상세히 안내했다.
또 산림복구사업 등 각종 공사 이행 시 부실 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한층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세입 체납 관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우수 체납 관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세밀하게 준비한 덕분에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이 현장에서 큰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2차 지급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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