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약간의 인식차’…안규백 “앞으로 더 이해 구할 것”
2026.05.13 21:07
미국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며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헤그세스 장관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공감을 표하며 조속하게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환 시기 등을 놓고 한·미 간에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 어쨌든 우리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군사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정책적 결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군 통수권자인 한·미 정상이 정책적·정치적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이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교체되는 2029년 1분기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 임기 내인 2028년 이전에 전작권을 넘겨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미 양국이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안 장관 발언을 두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현재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 임기 내에 한다는 우리 측 타임라인이 대략 있다”며 “타이밍과 조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이견이 많지 않아 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군과 군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이슈라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2012년 4월17일 이행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요청으로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미뤘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재차 연기를 요청했고, 한·미는 ‘조건에 기반한 전환’에 합의하며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한편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을 감안해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데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 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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