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올해 전작권 로드맵 완성 추진”
2026.05.14 00:56
美측 “준비되지 않은 일 내몰려”
전작권 전환 시기 놓고 한미 이견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올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역량을 확보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한국군의 전시 작전 지휘 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중 2단계인 FOC 검증을 마치고, 미국과 협상해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설정할 계획이다.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12일(현지 시각) 특파원 간담회에서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안 장관은 “미국 측이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 충족 여부에 이견이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미국 육군협회 인도·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정말 내가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일에 내몰리고, 전문성이 쌓여야 할 일에 성급한 타임라인을 설정하게 될 가능성”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달성 목표 시점으로 우리 정부 구상보다 늦은 2029년 1분기를 제시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한미 간에) 타임라인도 큰 차이는 있지 않고 조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장관도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기와 관련해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정치적 결심 사항”이라고 했다.
한미 군 당국 간에는 다소 인식 차가 있더라도, 정부 고위급에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 간의 회담에서도 한미의 ‘이견’이 확인된 만큼, 한국군의 전시 작전 지휘 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간에는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이른바 ‘안보 합의’ 이행을 두고도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과 핵잠(원잠), 농축·재처리, 조선 등의 협력 진전 및 최첨단 무기 체계 개편과 스마트 환경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자체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안보 합의 후속 협의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위 실장은 “(한미 간) 안보 협상이 지금 정체 상태인데 그것을 제 궤도에 올려야 한다.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며 “왜냐하면 올해가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영향을 의식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계가 본격적 선거 국면으로 돌입하는 올여름부터는 새로운 외교 협의 개시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만약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 자체가 약화할 가능성도 크다. 그 전에 원잠, 농축·재처리 관련 한미 간 후속 협의가 본격화해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미국은 통상 합의의 지연 등을 이유로 후속 협의를 미뤄왔다.
위 실장은 “관세 투자 합의 이행, 안보 합의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현안과 도전이 있다”며 “잘못 관리되면 (합의 이행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중 하나가 ‘쿠팡’이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다”며 “우선은 이런 몇 가지 관리가 좀 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최대 해운사 HMM의 다목적 운반선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에 대해 위 실장은 “어떤 정황이 있거나 의심이 간다고 해서 나라 전체를 지목해서 비난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며 “개인 간의 법률적 문제에 있어서도 근거가 있기 전에 누구를 특정해서 비난할 수 없듯 나라 사이에는 더 그렇다”고 했다. 공격 수단에 대해서도 “이것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미사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를 “지금 섣불리 특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지금 이런 것을 쐈을 주체가 이란만 해도 여러 가지 아닌가. 민병대도 있을 수 있고”라고 했다.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와 이란의 관련성이 확인되더라도, 주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미국이 결성을 제안한 다국적 안보 연합체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여러 단계에 (한국의) 군사적인 역할은 있을 수가 있다”며 “낮은 단계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한미 회담에서 호르무즈 통행 재개에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순으로 단계를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지목한 후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위 실장은 “전반적인 정보 교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위 실장은 “어떤 작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도”라며 “약간의 알려진 부담은 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무호 피격 직후 ‘이란의 공격’으로 단정지었지만 한국에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만약 (미국에)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이미 공유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내에서 이란이냐 아니냐 많은 논란이 있고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그 정보가 있으면 여태까지 가만히 우리에게 말을 안 할 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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