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서 온도차 확인
핵잠 도입 협상 일정조차 못 잡아

위성락 “나무호 공격한 비행체
드론 단정 못 해… 미사일 가능성도”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협의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는 등 국방 수장 간 회담에서 안보 현안에 대해 양국의 온도 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전날 회담에 대해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에 맞춰서 조속히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작권 전환 시기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8년 이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의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속도’보다는 ‘조건’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도 “우리가 전문성의 축적을 요하는 일을 일정(timelines)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문제도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언급하며 “우리의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파병보다는 정보 공유나 인력 지원 등 제한된 수준의 기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대북 정보 공유 중단 문제도 거론됐으나 안 장관은 “미측이 크게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다음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빠른 협상 개시도 요청했지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한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HMM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에 대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미사일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