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혐의 현직 부장판사, 빚 갚느라 월급 다 썼다
2026.05.13 20:43
수천만원의 금품 대가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매달 월급 이상의 채무 원리금을 상환해야 했던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공수처는 과도한 고정 지출이 뇌물 수수의 동기가 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수도권 지역 지방법원의 김모(44) 부장판사는 2023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북의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보다 많은 액수의 고정 지출을 해야 했다. 3억원의 신용 대출 채무와 담보 대출, 사인 간 채무 등을 변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배우자도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고교 선배인 정모(48) 변호사로부터 3300여 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의 식사와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것은 물론, 2024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정 변호사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이용하고 방음 시설 등 공사비까지 정 변호사가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가 지불하지 않은 임대료는 약 1400만원, 공사비는 약 1500만원이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뇌물의 대가로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형을 깎아주는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2심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 21건 중 17건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벌금형으로 감경했다. 두 사람은 190여 회에 걸쳐 통화했는데, 재판일 전후로 연락이 집중됐다고 한다.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뇌물 수수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담겼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는 “그랜드 피아노를 정 변호사에게 양도함으로써 공사비를 대신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는데,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피아노를 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공사비 대납을 감추기 위해 ‘가짜 합의서’를 썼다고 봤다.
공수처는 지난 6일 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부장판사 측은 “상가 임대 과정에서 취한 이익은 없다”며 “현금으로 받은 300만원도 정 변호사 자녀에게 31회의 바이올린 수업을 하고 받은 돈이다.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했다. 건물 무상 사용 부분에 대해 정 변호사 측은 “임대차 계약을 하던 중 계약이 파기돼 실제 김 부장판사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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