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장은 정부 성공을 위한 자리 아니다
2026.05.14 00:10
조정식(6선)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 몫이라 이변이 없는 한 22대 국회 후반기를 책임지게 된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대표하는 자리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국회의 기능 부전을 정상화해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곧추세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놓여 있다. 국회의장을 대통령에 이어 의전서열 2위로 예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조 의장 후보는 이날 일성으로 "6월 내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으로 국회 새 모습을 만들겠다"고 했다.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보다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두는 입장이라 기대에 앞서 우려가 적지 않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러 부적절한 발언을 볼 때 더 그렇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데 주력하느라 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망각했다. 당적 보유가 금지된 국회의장에게 바라는 건 여당 프리미엄도 정부와의 일심동체도 아니다. 집권여당의 급발진을 막고, 야당이 버티면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기댄다면 입법부 독립성이 허물어진다.
조 의장 후보는 앞서 출마 선언에서 “파란 피가 흐르는 집권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돕고 23대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했다. 당대표 선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다짐이다. 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노골적으로 외치며 뽑아 달라고 외친 국회의장이 또 있었는지 의문일 정도다. 민주당이 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키로 당규를 바꾸면서 낯뜨거운 충성 맹세가 이어졌다.
정파성에 갇힌 국회 수장은 갈등과 대립만 부추기고 민주주의 퇴행만 부를 뿐이다. 국회의 어른으로서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여야 이견을 조율하고, 원만한 운영을 하겠다는 각오부터 다져야 한다. 자리의 무게감에 걸맞은 모습으로 민의의 전당을 이끌길 바란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여당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