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반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디파이 숨통…美클래리티법 15일 분수령
2026.05.13 17:41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예치금 금지·스테이킹 허용
15일 법안심사 돌입…민주당 '윤리규정 미흡' 지적 변수[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간 14일) 법안 심사(마크업) 절차에 앞서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일명 ‘클래리티(CLARITY) 법안’ 수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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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디지털자산의 증권·상품 구분 기준과 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역할 재조정을 포함한 제도권 감독 프레임워크를 담고 있다. 네트워크 토큰 개념을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증권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고 스테이킹과 디파이에 대해서도 자산 통제 및 운용 재량 여부를 중심으로 규제 접근을 세분화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 조항도 포함됐다. 단순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형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규제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거래, 결제, 스테이킹 등 이용자 활동에 대한 보상은 허용하기로 했다. 최윤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자체를 제한하려는 접근이라기보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과 수익형 구조를 구분하려는 방향에 가깝다”고 짚었다.
초안은 셀프 스테이킹(self-staking), 유동성 스테이킹(liquid staking), 수탁형 스테이킹(custodial staking) 등을 세분화해 정의했다. 단순 검증자(validator) 운영, 보상 분배, 네트워크 기술 지원 등 행정·기술적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증권 규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디파이 영역에서는 BRCA(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의 취지도 유지됐다. 사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인프라 제공자를 송금업자(money transmitter)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순 코드 개발이나 비수탁(non-custodial) 인프라 운영까지 금융중개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을 낮추는 조치로 미국 내 디파이 개발사와 온체인 인프라 기업에 일정 수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연구원은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 논의가 단순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 단계를 넘어 거래소, 커스터디, 결제, 토큰화 인프라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제도 설계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내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6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입법 원칙을 처음 발표했으며 같은 해 7월 첫 번째 법안 초안과 업계 의견 수렴 요청서를 공개했다. 이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2025년 9월 두 번째 초안을 발표했고 민주당과 수개월간 협상을 거쳐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백악관은 시장구조법안의 의회 통과 목표 시점을 7월 4일로 제시하며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상원 은행위원회 법안 심사 이후에도 농업위원회 법안과의 조율, 이해상충 조항 추가 여부, 민주당 협조 확보 등 정치적 변수는 남아 있다.
공화당 측은 혁신과 명확성을 강조하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고 윤리적 규정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4일 법안 심사 과정을 통과해도 상원 본회의에서 6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스콧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협상을 거쳐 법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며 “가계, 중소기업, 투자자, 혁신 기업 모두가 명확한 규제 체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법 금융과 범죄, 외국의 적대 세력에 대응하고 금융 혁신이 미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제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진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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