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191억 과징금 내라" 美브로드컴, 불복소송 패소
2026.05.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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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에 불리한 장기 공급계약(LTA)을 강요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9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녀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2020년 삼성전자가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에 따라 경쟁사 부품을 일부 채택하자 구매 주문 승인 거부, 제품 선적 지연, 생산 중단 가능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고, 약정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차액을 배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용 무선통신·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반도체의 핵심 공급업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가 막 출시한 갤럭시S20 등 제품의 생산 차질을 막으려면 브로드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추가 부담한 비용이 최소 1억6000만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삼성전자는 총 피해 규모가 3억2630만달러, 약 437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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