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고립 예방한다…전담차관에 복지부 1차관
2026.05.13 10:00
'고독사→사회적 고립'으로 정책 방향 확대
사회적 고립 예방법·전국 실태조사 등 추진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서울 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를 논의했다.
협의회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협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했다. 전담차관을 맡은 이스란 제1차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관계 부처간 협력 과제 발굴 및 조정 등 사회적 고립 예방과 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할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담 차관 지정에 따라 복지부 내 사회적 고립 정책 실무 수행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의 고독사 예방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향후 사회적 고립 대응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가칭)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업 대상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해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사업 안내 홍보도 추진하고,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선 제1차 고독사 예방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보고됐다.
시행계획을 통해 중앙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에선 300평 규모의 외로움을 위한 소통 교류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부산에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고립·은둔가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공간 '(가칭)마음점빵'을 올해 5개소까지 조성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오늘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해 민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 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향후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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