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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래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 장관은 13일 숭실대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국민연금 소통간담회’에서 청년 세대의 질문에 답하고 국민연금의 청년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등 정책·제도를 소개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세대 간 형평성이었다. 특히 과거 세대보다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가입 기간이 짧아지고 나중에 받는 연금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 장관은 “작년에 모수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0.5%p씩 13%까지 올리면서 재정의 안정화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기금이 소진되는 시기도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이 부담하는 생애 총 보험료율은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것은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 내시는 분들의 부담을 완화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기준에서 따져보면 1억원을 낼 경우 연금으로 1.7배 정도 받게 돼 여전히 내는 것 보다 많이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가입기간을 충분히 반영해 연금 수급액을 더 높이는 방안으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에 대한 질문에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았던 시기에 도입돼 노인 빈곤율을 매년 6~7% 정도 완화하고 노인 자살률도 감소시켰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빈곤 해결과 소득 보장이라는 요소에서 두 제도의 정합성을 고려해 기초연금 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연금 제도에 대한 소통과 인식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생애 첫 보험료 지급의 경우 조기 가입을 통해 가입자로 등록하고 나중에 납부하면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민연금 관련 정책이 이슈화 되면 이게 왜 필요한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