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장동혁, '통일교·공천뇌물 특검'에 사활…"수용 촉구 단식할 것" 등
2026.01.15 20:5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연루된 공천 뇌물·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수용을 촉구하기 위한 단식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 참석해 "2차 특검과 함께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도 함께 상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수단이라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3대 특검을 해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뭐가 있나"라며 "이제 꾸역꾸역 2차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 혈세낭비에 치안공백에 국민께 도움 전혀 안 되는데도 목적은 오로지 하나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작 국민들이 특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건들은 눈 감고 귀 막고 버티고 있다"며 "김병기(의원)를 특검하면 김병기로 끝나겠나"라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 비리, 저런 비리들로 줄줄이 엮여 나올 것이다. 전재수(의원)를 특검하면 전재수로 끝나겠나. 정권이 끝장날 걸 아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 분야 지원 부족에 따라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며 "이 대통령의 문화 예산 관련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 받고 "문화·예술 영역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8%로 전 세계적으로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기에 적은 수준"이라며 "K-컬처가 여러 산업과 한국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문화적 토대가 완전히 말라가고 있다는 호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 영역이나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른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에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안의 사전 규제 방식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구조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행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 명확성 원칙과 평등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9일 국회에 계류돼 있던 16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단일안'을 마련해 이정문·김남근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온플법 단일안은 중개·광고·결제 서비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 자사 우대, 불공정 계약 관행 등에 대해 사전적 행위 규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과 일부 해외 사업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입법 구조 자체가 기존 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미리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사전 지정제' 방식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까지 전제로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위 발생 이후 위법성을 판단하는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와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와 관련해 탈락한 팀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재도전(패자부활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5대 정예팀 선발에서 탈락했던 카카오가 "재도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카카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재도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국가대표 AI'를 선발하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가했으나, 5대 정예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3개 팀을 공개했다. SK텔레콤,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가 2단계로 진입한 가운데 NC AI와 네이버클라우드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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