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언론, '노래 부를 기회'도 안 줘"
2026.05.13 19:35
“TBS 임금체불, 근로자 잘못 아냐… 시 책임져야”
“정원오, 토론 회피해… 오세훈, ‘너무 많이’ 했다”
김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심으로 이뤄지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 보도와 여론조사를 비판하며, "노래는 부르게 한 뒤 탈락시키는데, 지금은 노래를 부를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3지대 후보를 배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한 상태이기도 하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당적을 밝히면 이준석 당 아니냐며 거부감을 나타내는 시민들이 있다'고 했던 그는 이날 그 배경으로 "양당 정치의 관성에 젖은 분들이 많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와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진행한 인터뷰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서울시장에 출마한 계기는.
"최고위원 선거 당시 공약 중 하나가 서울시장 출마였다. 변호사로 소송과 재판을 맡으며 피해자들의 불합리한 상황이 소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껴 제도 변화를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거대 양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옳고 그름이 바뀐다고 봤고, 가치가 안 맞았다. '침묵하는 조용한 다수'를 대변하는 변호인이라는 생각으로 출마했다."
- 1호 공약이 '복지 사각지대 OUT'이다. 장애인 콜택시 '장콜' 확충 등 장애인 이동권 공약도 밝혔는데.
"'찾아가는 선별복지'다.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 복지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 예산을 받아놓고도 30% 정도는 집행이 안 된다.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AI 행정을 통해, 그 사람의 데이터로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행정시스템을 만들려 한다. (장애인 이동권은) 혜택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고 선진국 여부를 드러내는 지표 중 하나다. 현실적으로 통째로 모든 것을 바꾸긴 어려우니, 빠른 정책으로 장콜을 확충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은 일반 택시를 얼마든지 탈 수 있도록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에 '시민을 볼모 잡는다'고 표현했는데.
"그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주장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른 시민을 볼모로 자신들을 대변하려 하지 않나. 무고한 시민을 볼모잡는 일은 법치 국가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돼선 안 된다.
-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40년 간 이동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정치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게(정치가 개입)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 지하철 타기 시위는 휠체어 탄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는 일이 불가능하거나 오래 걸리는 데서 비롯해 불법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것은 지하철에 대한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고 저는 불법이라 본다. 시민들이 실제로 무정차를 하게 되지 않나."
- 서울시의 출연금 중단으로 TBS는 송출 중단 위기다. 2년 가까이 구성원 임금이 체불된 사태에 단기 대응 방안은.
"임금 체불은 서울시가 해결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근로자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 이슈나 옳고 그름을 떠나 해결해야 할 문제다. TBS의 서울시 재원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조례를 새로 만들어 예산을 순차로 줄이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TBS가 독립해야 한다."
"시민들의 공론장 역할을 TBS를 통해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궁극적으로 시민 공공 플랫폼으로 성장하든 자연적으로 민영화되든 독자적 사업성을 갖도록 시장 질서에 맡겨야 한다. 초기 공공 자금을 투여할 땐 재난과 안전, 서울시민 편익 관련 방송을 해야 한다. 지원은 무작정 지원보단 시가 일정 시간대 상업광고를 하거나, 공공성 부문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 TBS가 지방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공영미디어로 권력 비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나.
"비평과 비판 기능은 TBS 만의 영역이 아니다. 시의 예산을 받고서 공정하게 비평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기관 돈을 받아 존립하기에 감시 역할을 잘 하지 못하지 않나. 객관적 판단 기준을 세워 외부에서 (보도에) 개입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감시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위원회라는 이름을 달고 정말 감시 기능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긴 하다. 궁극적으로 예산과 돈에 종속되는 한 완벽한 독립은 불가능하다."
- 서울시가 시민 참여형 미디어를 지원해 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이 오 시장 재임기에 축소 및 중단됐다. 향후 시민 참여형 미디어 정책을 복원하거나 재설계할 계획은.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에 이익이 되는 방향은 시가 당연히 지원해야 하지만, 방송 지원 방식이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이벤트가 있을 때 가능하다."
- 오 시장은 신문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에 대해 직권등록취소를 예고해 언론 탄압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언론매체에 갖는 역할과 원칙은.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맞다. 관련해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정한 뒤, 대신 그를 어기면 언론사도 책임을 져야 된다.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명백히 판결이 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보도했다면 등록 취소 등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행사 가능하다고 본다."
"정원오 후보는 구청장 경험이 서울시와 같은 큰 행정을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 본인 스스로 정책을 말하지 못하고 다른 이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지금도 토론을 회피한다. 오세훈 시장은 너무 많이 했다. 이미 4선이다. 서울시 행정에서 오 시장 정책으로 생각할 만한 것이 있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 현 오 시장의 한강 버스, 손목닥터, 저출산 정책 등을 '지나친 전시성 행정'이라고 평했다.
"한강버스는 대중교통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에 세금 투여를 계속한다는 점에서 잘못됐다. 앞으로도 적자가 계속될 것이다. 대중교통으로 바꾸거나, 그 방안이 한계에 부딪히면 민영 회사에 관광용으로 매각하고 한강변 관광상업시설을 늘려야 한다. 손목닥터(서울시가 만든 스마트 건강 관리 앱)는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쓴다. 1년에 600억 씩이다. 그 앱으로 건강관리하는 분들은 살만하신 분들이다. 그 돈으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나."
- 소수정당 후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사회가 이미 불공정한데, 정치에 들어가니 더 불공정하게 느껴진다. 사회에서는 그래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노래는 부르게 하고 탈락시키는데, 여기는 노래도 부를 기회도 안 준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인데, 토론을 통해 정책을 얘기할 기회가 없다. 언론이 자극적인 것 아니면 관심이 없다. 내가 저쪽에서 발가벗고 춤을 추면 아마 얼른 오겠지."
- 직접 만나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언론 인터뷰에서 시민들에게 소속을 밝히면 '이준석 당 아니냐'며 거부감을 표하기도 한다고 말한 일이 있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 되게 좋게 받아준다. 그러나 실제 개혁신당을 지지한다기보다 아직 거대 양당을 지지한다는 분들이 많다. ('이준석 당'이라며) 비토하는 사람들도 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에 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양당 정치의 관성에 젖은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정원오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